기후위기 대응에…정책금융 420조원 투입

기후위기 대응에…정책금융 420조원 투입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 60조원으로…2030년까지 온실가스 8597만톤 감축 기대
은행권 출자로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조성…태양광, 풍력 등 설비 증설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기후위기 대응에 정책금융 420조원이 공급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서 탄소규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마를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정책금융 420조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지난 5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해마다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을 시급한 과제로 우선 추진하는데, 2030년으로 갈수록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도별 공급액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톤으로 예상했다. 국가 감축목표의 약 29.5% 수준이다.

정부는 또,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증설 등에 소요되는 약 188조원 중 지분투자 등 자체조달을 제외한 금융수요가 약 16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약 2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돼 금융기관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장에서 160조원이 조달되기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 모험자본 약 54조원(전체 프로젝트 규모 대비 28.7%)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래에너지펀드'에 정책금융기관들의 14조원 후순위대출 공급까지 더해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23조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펀드별 20%(약1조8천억원)를 출자하는 위험 흡수 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21.6%까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탄소포집,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한다.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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