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한국행’ 외치던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가능?

[오늘 이슈] ‘한국행’ 외치던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가능?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 이후 몬테네그로에 붙잡혀 있던 권도형이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오늘 이슈] ‘한국행’ 외치던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가능?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로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이슈] ‘한국행’ 외치던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가능?
권 씨 측도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슈] ‘한국행’ 외치던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가능?
권 씨 측이 한국행을 원한 것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와 비교하며 자주 거론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역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3월 선고기일에 징역 1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40억 달러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테라 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인이고,
루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폭락 사태를 일으켰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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