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수출금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수출금지”

네덜란드 정부, 즉각 상고 방침서안지구서 폭행 등 인권범죄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수출금지”
英, 이스라엘 정착민 4명 제재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수출금지”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참상 우려가 커지자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인권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했다.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수출금지”
12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날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내 중단돼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이 “이스라엘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어 네덜란드 정부가 F-35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심인 지방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항소법원의 명령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괴롭히거나 떠나도록 협박하는 등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민(이스라엘인)들이 지난 1년간 저지른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고 총기로 위협했으며 재산을 파괴했다고 영국 외교부는 부연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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