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사 수 확보 없이 의료개혁 성공 못해"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입학 정원 확대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거란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고,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개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작년 초부터 소아·산부인과·중증응급 등 필소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집단행동이 예고된 전공의들에게는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의 소위 '빅5'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내일(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모레(20일)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어제(17일) 저녁에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이 회의 이후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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