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속보]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속보]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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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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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19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4월27~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품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배포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본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인 먹사연의 조직과 기능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 외곽조직으로 바꾸어 당대표 경선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 전략 수립과 공약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인 7명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먹사연의 이런 활동에 사용됐다고 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최종 책임이 피고인(송 전 대표)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송 전 대표는)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돈봉투 20개(6000만원)의 구체적인 용처나 송 전 대표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지역본부장 10명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최근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현역 의원 조사가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먹사연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그 중 1명은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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