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첫 과징금"

경쟁 음악앱에 과도한 수수료FT "다음달 7000억원 부과"

유럽연합(EU)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애플에 7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는 가운데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이어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연달아 당국의 철퇴를 맞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초 애플에 5억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이유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이 같은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앱들이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모델로 전환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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